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부모급여 인상과 함께 세제지원, 자산형성,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이 개선되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제도 확대와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부모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고 있습니다.
1. 부모급여 인상
1.1 2023년부터 시행
2024년에는 부모급여 지원금이 증액됩니다. 이로써 출산 및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 개선: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2024년에는 첫만남이용권을 포함해 0~1세 영아기 지원금액이 2,00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2. 세제지원 확대
2.1 2023년부터 시행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자녀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액됩니다.
- 부부합산 소득기준 완화:
- 기존: 4,000만 원
- 개선: 7,000만 원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이 증가하며,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비과세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3. 자산형성 지원
3.1 2023년부터 시행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이 확대되어 취약계층 아동이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확대 대상:
- 기존: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
- 개선: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
4.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 인상
4.1 2023년부터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 양육가정에 제공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 기저귀: 8만 원 → 9만 원
- 조제분유: 10만 원 → 11만 원
5. 늘봄학교 운영 확대
5.1 2024년부터 시행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 운영 지역 확대:
- 기존: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교
- 개선: 전국 모든 초등학교
6. 유·보 통합
6.1 2024년부터 시행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질의 돌봄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됩니다.
7. 추가적인 지원 및 개선사항
-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2023년에는 1,030개 반 운영, 2024년에는 2,315개 반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최대 11만여 가구로 늘리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고, 어린이집 환경을 보다 개선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녀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 활용하여 자녀들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FAQs
1. 이 정책들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정책마다 신청 방법이 상이하니 해당 기관이나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부담금이 추가로 높아지고,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지원금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각 연령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상이하니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자녀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과 돌봄 환경을 제공하여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자녀가 많은 가정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