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 모욕죄 성립 요건”은 인터넷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모욕적인 내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설명합니다. 이 글은 사이버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와 처벌 조건을 소개하며, 명예훼손과 모욕의 목적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1. 사이버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란?
1.1 사이버명예훼손죄
- 비방적인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비방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사이버 모욕죄
-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을 욕설하거나 조롱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
2.1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
- 사실 공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 사실 공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사실이 아니더라도 악성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 댓글을 작성한 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등 권리 침해 시 피해구제방법 [①권리침해정보 심의, ②명예훼손 분쟁조정, ③이용자 정보제공청구, ④권리침해 상담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인터넷 상에서의 악성 댓글과 사이버 모욕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법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며, 피해자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AQs
1. 악성 댓글 작성자가 사실을 공개했을 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욕죄는 누가 고소를 제기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악성 댓글에 대한 임시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악성 댓글에 대한 임시조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받은 경우 즉시 처리됩니다.
5. 악성 댓글에 대한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악성 댓글에 대한 신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조회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