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일부를 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노동청 진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 신청, 민사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어 그나마 안정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폐업했어도 임금은 보장된다!
1.1.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
회사가 망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2.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일부 지원 받기
2.1. 대지급금 제도 활용
진정 제기 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선 지급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대지급금 신청
3.1. 근로복지공단 신청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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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대지급금으로 사용자 대신 받기
4.1. 사용자 폐업 시 일반대지급금 활용
사용자가 폐업한 경우 일반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사용자에 대신하여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5. 소송 및 가압류로 구제 받기
5.1. 노동청 진정 후 대지급금 신청
관할 노동청에 진정한 후 일반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임금체불진정으로 임금 채권 보장
6.1. 임금체불진정 제출
임금체불진정을 넣고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폐업 후도 소송은 가능
7.1. 체불임금 소송 및 고소
폐업하였더라도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진정, 고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의 강제 지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글의 끝에서는 폐업한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이나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FAQs
1. 폐업한 회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폐업한 회사의 대지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진정은 어떻게 넣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진정은 해당 지역의 노동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강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